'한국국민과 사회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1.
한국의 경제·사회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 방향이 자주 바뀌는 것은, 아마도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와 철학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서구에서는 17,18세기부터 자유주의, 공리주의, 사회주의 등의 사상이 출현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깊어지면서 그들의 제도도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모양을 갖추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2.
한 나라에서 정책이 정해지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경제적 합리성 추구와 정치적 역학, 시대적 조류, 사회적 갈등의 타협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국가정책의 결정이 원활하며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가지배구조와 지도자의 역량에 달려 있다.
3.
오늘날 국가 간 경쟁은 이념과 정책 방향의 경쟁이 아니다. 바로 국가지배구조 간의 경쟁이다.
4.
In a free country, you get the media and politician you deserve.
(자유국가에서 언론과 정치인의 수준은 바로 국민의 수준에 달려 있다.)
대중민주주의체제하에서 한 국가의 언론과 정치인의 수준, 나아가 의사 결정의 수준은 바로 그 나라 국민 대중의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5.
우리가 지닌 헌법상의 엄격한 삼권분립의 권력구조가 우리의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권력구조여서가 아니라, 이를 과거의 대통령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며, 당시 한국의 경제구조가 이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이다.
6.
견제와 균형, 권력의 분산이 독재와 전횡을 막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최선의 권력구조라고 할 수 없고, 또 반드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도 없다. 국가지배구조야말로 그 국가가 처한 상황과 전통, 문화와 아우러져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국이 창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